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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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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5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85 - 10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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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권위주의적 산업화시기(1961-1986) 노동은 억압되었고 정책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복지제도는 경제력의 증대와 노동계급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산업화시기 맹아적 형태이나 복지제도의 기본틀이 형성되어 나갔고, 따라서 이후 제도적 발전방향을 규정하였던 만큼 한국 복지국가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생산레짐이론적 관점에서 한국 산업화의 특징과 이에 결부되어 나타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그리고 숙련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화시기에 형성된 한국복지제도가 단순히 국가ㆍ노동ㆍ자본 간의 힘의 관계나 정치적 정당화 기제만으로 단순히 설명될 수 없으며,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를 배경으로 자본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분설해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산업화 초기단계는 노동공급과잉과 숙련이 불필요한 경공업위주의 대량생산체계로 미국의 경험과 유사한 비 조정 자유주의 노사관계가 주를 이루어 공공복지에 대한 수요가 미약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중화학 공업화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숙련이 요구되고, 대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이에 발맞추어 대기업중심의 사회보험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요하는 생산물 고도화단계로 진입하면서 숙련노동의 수요가 심화되고, 그 결과 대기업 중심의 사회보험에 일본식 노사관계와 기업복지가 병행 성장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권위주의정부 하 계급연대를 위한 사회임금으로서의 복지를 향한 노동운동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였고 그 결과 국가복지프로그램은 저발전되었으나, 산업구조고도화와 더불어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을 추구하는 대기업과 국가는 대기업중심 사회보험과 기업복지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복지국가 #생산레짐 #기업복지 #의료보험 #숙련형성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상호연관성
Ⅲ. 경험적 논의: 한국의 숙련형성, 노사관계 그리고 복지제도의 기원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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