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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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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417 - 43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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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 근대국가 형성(1789~1793) 당시 지방행정 구역 개혁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프로뱅스(province) 폐지와 데파르트망(departement) 설치에 관련된 정치적 함의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국가의 행정체계란 중앙권력이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구(instrument)로 가동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때 프랑스 근대국가 형성과 지방행정구역 개혁에 대한 연구는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조명해 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근대국가 형성 당시 지방행정 구역 개혁의 의미는 프랑스가 대혁명 후 근 200년 동안 지속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근간을 설명해 주는 요인으로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 국가의 지방행정제도란 가치중립적인 산물이 아니라, 그 국가의 통치체제와 밀접히 관련된 국가체제 이데올로기의 배경 하에서 생성된다는 가정으로 출발하면서 프랑스 중앙집권제의 확립 배경과 이에 따른 지방행정 구역의 역사성과 정치적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행정 #지방정치 #지방행정구역 개편 #공화주의 #중앙집권제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구체제 유산 프로뱅스 : 근대국가 정치적 통합에 저항하는 지역 공동체
Ⅲ. 제헌의회(Assemblee Constituante)내에서의 지방행정제도 개편 논의
Ⅳ. 프랑스 중앙집권제의 성격과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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