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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소연방의 붕괴는 북방영토문제라는 거대한 빙하를 해빙시켜 동결된 러ㆍ일 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낭만주의적 기대는 민족감정과 역사적 불신감에 기저한 영토문제 앞에서는 한낱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실제로 소련의 해체 이후 양국 최고지도자간 수 차례의 결정적 영토담판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적 해결원리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 그 결과 현하 러ㆍ일 관계는 사실상 탈냉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양국관계의 표층적 발전과 실질적 관계개선 사이에는 현격한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전후부터 오늘날까지 일련의 러ㆍ일 영토협상 과정을 살펴볼 때 그 해결의 주도권은 러시아가 쥐고 있다. 쿠릴 4도를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가 전향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해결이 난망하기 때문이다.
북방영토 양도에 대해 러시아가 완강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쿠릴 4도서가 지닌 군사ㆍ전략적 및 경제적 가치, 안보적 고려, 영토반환 원칙의 문제, 일본에 대한 역사적 앙금, 러시아 사회의 보수우경화 현상, 국경 콤플렉스 등이 중첩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연국경을 갖지 못했던 러시아가 근 천년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수많은 영토적 침략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뿌리 깊은 국경 콤플렉스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현재적 환경에 대입해 볼 때 쿠릴 4도 양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경직된 태도의 근저에는 영토의 동쪽날개를 위협하는 견고한 미ㆍ일 동맹체제에 대한 안보적 우려가 숨어있다.
이런 맥락에서 러ㆍ일관계의 질적인 도약과 영토문제 타결은 단순히 양자적 수준이 아닌 미ㆍ러ㆍ일 삼국간의 세력방정식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고, 일본이 미ㆍ일 동맹체제의 안주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독자적인 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가와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소련의 해체 이후 양국 최고지도자간 수 차례의 결정적 영토담판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적 해결원리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 그 결과 현하 러ㆍ일 관계는 사실상 탈냉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양국관계의 표층적 발전과 실질적 관계개선 사이에는 현격한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전후부터 오늘날까지 일련의 러ㆍ일 영토협상 과정을 살펴볼 때 그 해결의 주도권은 러시아가 쥐고 있다. 쿠릴 4도를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가 전향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해결이 난망하기 때문이다.
북방영토 양도에 대해 러시아가 완강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쿠릴 4도서가 지닌 군사ㆍ전략적 및 경제적 가치, 안보적 고려, 영토반환 원칙의 문제, 일본에 대한 역사적 앙금, 러시아 사회의 보수우경화 현상, 국경 콤플렉스 등이 중첩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연국경을 갖지 못했던 러시아가 근 천년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수많은 영토적 침략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뿌리 깊은 국경 콤플렉스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현재적 환경에 대입해 볼 때 쿠릴 4도 양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경직된 태도의 근저에는 영토의 동쪽날개를 위협하는 견고한 미ㆍ일 동맹체제에 대한 안보적 우려가 숨어있다.
이런 맥락에서 러ㆍ일관계의 질적인 도약과 영토문제 타결은 단순히 양자적 수준이 아닌 미ㆍ러ㆍ일 삼국간의 세력방정식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고, 일본이 미ㆍ일 동맹체제의 안주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독자적인 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가와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북방영토분쟁의 시공간적 응축
Ⅲ. 최근 러ㆍ일 영토협상의 추이와 쟁점
Ⅳ. 북방영토문제 해결의 ‘덫’
Ⅴ. 결론: 러ㆍ중 영토문제 해결의 교훈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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