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시대 러시아의 신 한반도전략 : 분석과 대응 :분석과 대응

홍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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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완석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343 - 3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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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푸틴 시대 러시아의 신 한반도전략을 지속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효율적인 대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반도에서 푸틴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정책노선은 옐친 집권 Ⅱ기의 남북한 등거리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푸틴은 기존의 한ㆍ러관계를 강등시키기보다는 소원한 북ㆍ러관계를 과거 수준으로 복구시켜 한반도에서 실추된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을 만회하고자 한다.
그런 측면에서 푸틴의 한반도정책 기조는 북ㆍ러신 우호조약을 토대로 북한과의 정치 안보적 유대를 가일층 강화하고, 아울러 한국과도 실리적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정치적 영향력 증대와 함께 경제이익확대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신 등거리노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푸틴의 실용적 신 등거리 노선은 남한 공략의 한계성과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명료한 인식에 기초하고 국익스펙트럼 확대의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를테면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인식을 토대로 러시아의 성공과 기회를 담보해 주는 방향으로 남북한 정책의 분리, 즉 북한과는 정치ㆍ안보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한국에 대해서는 한ㆍ미 안보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정치보다는 경제적 협력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정치ㆍ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전체적인 한반도전략 목표들의 유기적 균형과 접근방법의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종의 ‘Win-Win’ 전략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take an analytic look at Russia's new strateg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Putin administration and to propose effective policy responses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Putin government's fundamental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re in line with that of former president Yelstin during his second tenure. The two presidents wanted to equally distance themselves from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Russia disregards relations with the South. Rather than that, the former communist country wants to recover its estranged relations with Pyongyang back to the previous level, thereby boosting its fallen geopolitical status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related move, the Putin administration is putting focus on strengthening political and diplomatic alliances with the North based on the new Friendship Agreement. It also simultaneously pursues the increase of its political influence and economic benefits via practical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South. To sum up, the policy can be dubbed as 'an equal distance policy to the two Koreas based on pragmatism.' This policy is a direct result of the realization that there is a limit in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South, and the North has a strategic significance. In the face of the reality, the Putin government wanted to enhance national interests by taking a practical posture. The objective reality check for the Korean situation let Russia choose the path of separating its inter-Korean policies. Now, Moscow is seeking political and diplomatic partnerships with the North, while striving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South, with the consideration for unique Korea-US security relations. Designed to catch two birds of political and economic advantages with one stone, the new strategies feature organic balance among strategy objectives and flexible approaches. All in all, the new Russi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can be seen as a Win-Win strategy.

#북ㆍ러공동성명 #한ㆍ러공동성명 #실용적 신 등거리노선 #외교적 기만 #의연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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