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57 - 86 (3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러시아가 시장경제를 도입한지 어느덧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은 상전벽해로 누가 먼저가 아닌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오랜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2012년 5월 러시아는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고, 제3기 푸틴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동안 미흡했던 정책방향을 이번 임기 내에 적극적인 정책 실행으로 옮겨‘강한 러시아’를 만들고자 한다. 이는 글로벌 세력구성과 국가발전 그리고 안보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영향력 변화에 따른 대북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도 올해 새로운 지도자로 바뀌면서 국제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변화의 조짐이 예측된다.
이렇듯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경쟁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일이 아니다. 한반도가 존재하는 이상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운명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또 다시 패권 다툼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며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제는 총론적인 필요론이나 당위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대화를 좀 더 미시적이고 섬세한 그리고 실용적인 단계적 접근방법이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 방향은 경협이다. 먼저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협 강화를 통해 양국의 신뢰회복을 가져오고 다음 단계로 남한과 연계되는 경협을 이끌어내는 합리적인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러 3국이 기능주의적인 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 실리를 호혜적으로 증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형인 3국간에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놓여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시작해 북한을 통과 남한으로 들어오는 가스관 사업이다. 러시아 극동 사할린에서 북한을 거처 한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북한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지금부터는 남·북·러 3국이 지역 문제와 다자 관계를 포함하여 각기 상이한 전략적 이해와 관심 사항들을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여 이를 통한 보다 높은 단계를 향해 함께 진화해 나가는 탈기능적 사고와 현상타파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공진전략을 선택했으면 한다.
앞으로 남·북·러 관계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남·북·러 차원도 중요하지만 주변국들 간에도 신뢰구축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해서 분쟁예방외교도 활발히 추진함과 동시에 그런 체제가 구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