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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317 - 34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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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개혁 이후 민주화와 시장경제질서 도입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듯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주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지역자치 및 지역지도부의 자율성 증가는 개혁의 지역화 현상과 지역지도부의 부패, 그리고 지역이해의 갈등으로 발전해 왔다. 개혁의 지역화는 시장경제질서의 도입 과정에서도 지역 간 경제장벽의 대두와 바터체제(barter system) 필요성의 증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앙의 거시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의 이해상충은 1990년대 러시아 연방구조에 법적ㆍ제도적 변화보다는 중앙-지방 간의 쌍무협정에 기초한 사실적(de fact) 변화를 초래한 주 요인이었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개혁의 지역화 문제를 주로 개혁정책 실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혁의 지역화의 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혁정책 결정과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입법과정의 지역이해 분출이 개혁의 법적ㆍ제도적 기반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 글은 향후 안정적인 개혁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간 협력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려는 것이다.
#러시아 의회정치 #러시아 연방관계 #지역주의 #시베리아 #의회 투표행태

목차

논문요약
Ⅰ. 연구 목적과 의의
Ⅱ. 지역주의의 비교연구
Ⅲ. 러시아 내 지역주의의 배경
Ⅳ. 지역 간 연합과 갈등
Ⅴ. 러시아 대의원회의 내 대의원의 투표행태
Ⅳ. 결론: 러시아의 미래와 지역주의
참고문헌
부록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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