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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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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279 - 296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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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온 農民工들이 왜 도시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주변화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노동력시장, 결혼시장, 거주지, 자녀교육 등 4가지 측면에서 戶口制度와 單位制度가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고찰하려 한다. 사례연구 지역은 廣東省 珠江三角洲와 北京이다.
시장화에 따른 중국사회의 변화 및 기존제도가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적으로 農民工들은 시민권 획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임시거주는 가능하지만 정착하기 어렵다. 둘째, 경제적으로 農民工들은 도시거주를 위해 시민보다 고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農民工은 시장을 이용하여 취업ㆍ자녀교육ㆍ주택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단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나 시민에 비해 고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을 하는 農民工은 고비용을 지불하며 도시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農民工은 저임금과 고비용 지불을 강요받기 때문에 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런 경제적 조건은 農民工이 시민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폭넓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農民工의 주변화는 개인의 능력 차이보다 제도적 차별이 중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農民工 #戶口 #單位 #시민권 제한 #지역차별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차별의 제도적 기반: 戶口와 單位
Ⅲ. 차별사례와 農民工의 주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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