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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간모델을 활용해 16대 총선의 내생적 예측공간을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정치인과 정당, 유권자들 간의 관계, 이데올로기와 이슈의 연계, 정치적 갈등구조 등 예측공간에 함축된 경험적 정보를 조사한다. 아울러 16대 총선의 예측공간과 1997년 대통령 선거의 예측공간을 비교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정치의 이데올로기적 예측공간이 나타내는 지속적 특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16대 총선의 예측공간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여야의 첨예한 경쟁 양상과 정치갈등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공간이 제l차원(수평차원)이 확장되고 제2차원(수직차원)이 압축된 불균형 공간임을 확인한다. 제1차원은 민주-한나라당의 대립구도와 선거지역주의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배적 차원으로서 한국정치의 전통적인 정치적 갈등구조의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본 논문의 경험적 증거들은 민주화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 이전의 정치적 진보-보수 갈등구조가 1987년 민주화 이후는 물론 1997년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루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민주화 이슈 대신 대권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대결의 목표가 바뀌었을 뿐,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수반되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대체나 정치공간의 구조적 개편의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구체적인 경제ㆍ사회적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대결하는 정당정치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사고를 지배하고 행태를 조건 지우는 정치적 갈등구조가 여전히 인물과 지역중심의 비정책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책적 정치갈등구조는 정치인들의 지역주의적 이합집산 행태와 이에 따른 선거지역주의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비정책적 사고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정치적 대표체제의 기능적 문제점, 대안부재의 현실, 민주화의 정체 등을 비판하고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권교체, 경제위기, 시민사회의 성장 등 정치공간의 환경적 변화에 상응하는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비록 2차적 형태의 정치갈등구조로 정형화된 것은 아니지만, 본 논문의 공간분석 결과에서 예측공간의 제2차원이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과 정치적 대안세력의 갈등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부분적이나마 정책적ㆍ생산적 유형의 갈등구조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인 경제ㆍ사회적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대결하는 정당정치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사고를 지배하고 행태를 조건 지우는 정치적 갈등구조가 여전히 인물과 지역중심의 비정책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책적 정치갈등구조는 정치인들의 지역주의적 이합집산 행태와 이에 따른 선거지역주의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비정책적 사고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정치적 대표체제의 기능적 문제점, 대안부재의 현실, 민주화의 정체 등을 비판하고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권교체, 경제위기, 시민사회의 성장 등 정치공간의 환경적 변화에 상응하는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비록 2차적 형태의 정치갈등구조로 정형화된 것은 아니지만, 본 논문의 공간분석 결과에서 예측공간의 제2차원이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과 정치적 대안세력의 갈등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부분적이나마 정책적ㆍ생산적 유형의 갈등구조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방법론적 범주
Ⅱ. 공간분석: 16대 총선의 이데올로기적 예측공간
Ⅲ. 16대 총선의 내생적 예측공간
Ⅳ. 예측공간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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