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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약용의 정치사상을 집중 분석하여 현대 한국정치의 공공성 결핍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단초를 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졌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전통성리학의 인성론 비판, 인간의 성선적 경향성, 그리고 자주적 의지와 선택에 의한 행동을 내용으로 한 그의 자작적(自作的) 인간관을 먼저 살핀 다음, 왕과 주요 목민관들은 하이상(下而上)의 원리에 따라 백성들에 의해 세워지며, 정치권력은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원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그의 왕정개혁론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민본사상은 현실적으로 정치지도자들의 비폭력적이고 봉사적이며, 준법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구체화 될 수 있다는 다산의 견해도 살폈다. 이러한 다산의 정치사상은 서양의 원자론적 인간관과 이기적 동기에 의해 정치권력을 추구한다는 라스웰류의 정치관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며, 특히 파사업공(破私立公)과 같은 양분법이 아니라 “개인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성의 건설”이라는 활사개공(活私開公)의 논리를 담고 있어서, 다산의 사상은 현대 정치의 공공성 확립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약욕의 문제인식과 자작적(自作的) 인간관
Ⅲ. 하이상(下而上)의 왕정론과 위민적 국가경영론
Ⅳ. 공공영역(公共領域)으로서의 국가와 정치
Ⅴ. 결론: 요약과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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