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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1호
발행연도
1998.6
수록면
203 - 2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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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도자의 집권능력에 대한 설명 요인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도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OECD 국가에서 1960년 이후 1992년까지의 기간에 수상 혹은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수반을 역임한 정치 지도자들의 업무수행능력과 그들의 정치적 성공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의 재임기간 (Duration of Office)을 정치적 성공의 지표로 그리고 각 행정부의 상대적 정치능력(Relative Political Capacity)을 그들의 업무수행능력의 지표로 사용한다.
재임중인 지도자의 업무수행능력은 자원분배의 문제로 직결되고, 분배에 관련된 능력은 이런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달려있다. 행정부 수반들은 권력 추구자들로서 일단 권력의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되면, 임기에 헌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자신의 위치에 머물고자한다. 따라서 능력있는 지도자는 자원의 갹출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능력이 부족한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자원갹출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들일수록, 즉 상대적 정치능력이 높을수록 재임기간이 걸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의 자원각출의 “효율성(조정능력)”과 “시간적 조절(timing)”이라는 두 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인 업무수행능력이 정치지도자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별화를 위한 횡단적 분석을 통해 실제로 거시경제적 지표인 조세의 징수실적으로 측정된 ‘상대적 정치능력’ 지수만으로는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생존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행정부 수반의 유형과 정부가 채택하는 경제체제의 유형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들의 정치적 성공의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각 정권 내에서의 시계열적인 분석은 정치 지도자가 재선을 위해 선거 전에 상대적 정치능력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식의 경제적인 조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가설의 검증과 해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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