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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본지방자치제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명치지방자치제도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이토히로부미와 야마가타아리토모의 갈등이 엿보인다. 이양세력은 먼저 지방자치제도의 제정시기를 둘러싸고 대립을 시작하여 제정과정에 들어가서도 내무대신으로 주도권을 잡고 제정작업을 진행하는 야마가타아리토모에 대해 이토히로부미의 세력이 반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갈등 및 주도권의 향배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및 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지방자치제도의 제정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던 야마가타아리토모는 지방자치제도의 제정에 온 힘을 기울여 제정작업에 착수하여 헌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市制ㆍ町村制를 제정 공포하였지만 야마가타아리토모의 주도권이 이토히로부미에게 넘어가면서 야마가타아리토모가 서두르고 있던 府縣制ㆍ郡制는 헌법이 공포되고 나서 빛을 보게 된다. 또한 市制ㆍ町村制도 공포는 헌법공포 이전에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그 후의 일이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야마가타아리토모가 중심이 되어 입안한 내용은 이토히로부미 세력의 반발에 부딪쳐 적지 않은 수정을 거치고 결국 최종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한 이토히로부미의 의견이 적지 않게 반영된 지방자치제도가 탄생한다. 기본적인 골격과 주요 내용은 야마가타아리토모가 중심이 되어 입안한 내용을 채용하고 있지만 제정과정을 거치면서 이토히로부미 세력의 의견이 첨가되어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町村ㆍ市ㆍ郡ㆍ府縣 등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방법과 주민의 참여등에 대한 규정이 변화하였다. 즉 市ㆍ町村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독자성을 보장하면서 운영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운영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府縣ㆍ郡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운영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 및 주도권의 향배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및 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지방자치제도의 제정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던 야마가타아리토모는 지방자치제도의 제정에 온 힘을 기울여 제정작업에 착수하여 헌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市制ㆍ町村制를 제정 공포하였지만 야마가타아리토모의 주도권이 이토히로부미에게 넘어가면서 야마가타아리토모가 서두르고 있던 府縣制ㆍ郡制는 헌법이 공포되고 나서 빛을 보게 된다. 또한 市制ㆍ町村制도 공포는 헌법공포 이전에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그 후의 일이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야마가타아리토모가 중심이 되어 입안한 내용은 이토히로부미 세력의 반발에 부딪쳐 적지 않은 수정을 거치고 결국 최종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한 이토히로부미의 의견이 적지 않게 반영된 지방자치제도가 탄생한다. 기본적인 골격과 주요 내용은 야마가타아리토모가 중심이 되어 입안한 내용을 채용하고 있지만 제정과정을 거치면서 이토히로부미 세력의 의견이 첨가되어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町村ㆍ市ㆍ郡ㆍ府縣 등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방법과 주민의 참여등에 대한 규정이 변화하였다. 즉 市ㆍ町村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독자성을 보장하면서 운영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운영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府縣ㆍ郡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운영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도 제정 시기를 둘러싼 권력간의 갈등
Ⅲ. 市ㆍ町村운영을 둘러싼 권력간의 갈등
Ⅳ. 府縣制ㆍ郡制의 제정과 권력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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