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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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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
발행연도
1996.12
수록면
265 - 2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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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전략환경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크게 변했다. 러시아의 국제적 프로필과 영향력은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에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지위격상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또 중국은 한반도의 장래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타국들과의 분쟁과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일본은 군사전략적 독립성을 아직 명시적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소위 “정상국가”의 위치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종식과 함께 소련제국팽창의 봉쇄와 반공이라는 세계사적 사명을 상실하고 냉전의 전개과정 속에서 발생한 미국외교전통으로부터의 소위 거대한 “일탈행위”를 종식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적 비동맹고립정책으로 완전복귀할 때까지 국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과거 19세기의 비스마르크처럼 동맹체제에 입각한 세계적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 할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 시이저가 아니라 비스마르크처럼 행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국제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때로는 동맹국가에게 매우 섭섭하게 인식되는 행동을 해야만 했다. 즉 그는 셰익스피어의 피조물인 이야고(Iago)처럼 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충돌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다. 미국도 앞으로는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미국이 “이야고”로 변할 때 한미동맹체제는 서서히 그 생명력을 잃어 갈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의 변화
Ⅲ. 미래로의 복귀 (Back to the Future)
Ⅳ. 국제안정과 미국의 역할
Ⅴ. 미국의 역할과 한국의 딜레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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