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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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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1호
발행연도
1999.7
수록면
9 - 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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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자아성찰적 근대화의 논리를 정치철학에 도입함으로써 전환기 한국문화와 정합성을 갖는 민주정치공동체의 존재론적 기초를 탐구해 보는 것이다. 현시점의 한국에 있어 정치철학의 핵심과제는 한국인들이 좋은 삶(good life)을 누릴 수 있는 정치공동체원리의 윤곽을 찾는 것으로, 이는 한국인의 자아가 지닌 고유한 도덕적 특성과 보편적인 근대제도의 정합성, 곧, 그 둘 사이의 이상적 통합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비(非)자유주의적 전통문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온 한국인의 자아와 자유민주주의적 제도사이에 과연 정합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은 이 논문 전체를 관통한다. 필자는 “공동체 내적 개인”의 관념을 현대 한국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의 이미지로 재구성해냄으로써 전환기 한국사회를 위한 정치철학의 존재론적 기초를 구성해보고자 한다.
“공동체 내적 개인”의 한국적 해석은 자율성을 조장하는 자유주의적 문화와 특정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장려하는 유교문화의 두 압력을 한국인들의 자아가 어떻게 해소 또는 통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한다. 특정 전통문화와 결부된 공동체 감정과, 보편주의와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개인주의의 긴장 사이에서 개인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사고와 행위 패턴이 한국형 “공동체 내적 개인”을 규정하는 특성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한국형 “공동체 내적 개인”은 보편적 개인주의와 부분집단 공동체 의식 사이의 긴장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는 덕성을 체현한 존재이다. 이 긴장적 공존관계가 한 요소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형 “공동체 내적 개인”은 이 두 요소의 때때로의 긴장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에 함몰되지 않는 보편적인 시민의식을 유지함과 동시에, 강한 정서적 일체감을 통해 개인의 삶에 귀속적 안정을 주는 공동체의식을 동시에 유지해갈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내적 존재”의 자아성찰성은 이 두 요소의 끊임없는 긴장적 공존상황에서 발현ㆍ유지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해방 후 한국정치 연구와 정치철학의 침묵
Ⅲ. 자유민주주의의 존재론과 유교의 존재론
Ⅳ. 현대 한국문화와 그 존재론적 함의: “공동체 내적 개인”의 한 가지 해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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