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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통신서비스 산업과 방송산업의 수렴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캐나다 정보고속도 관련 정책의 수립과정, 주요 결정사항의 논리적 배경,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캐나다 정보고속도로 정책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정보통신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캐나다의 정보고속도로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통신과 방송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수립ㆍ집행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정부와 산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캐나다 정보통신산업 부문의 정책결정 과정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수년간 다양한 맥락에서 시도되고 있는 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과 정부-시장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고는 특히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개념을 이용하여 캐나다의 유선방송과 통신서비스 산업의 구조와 정책을 규명하고, 현재까지 상호 배타적ㆍ독자적으로 존재하던 이 2개 산업분야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고 상호경쟁을 허용하는 중대한 정책적인 지각변동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정보통신 산업분야에 있어서 규제나 정책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기술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시장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독자적으로, 혹은 기업이나 기업과 연계한 정치권의 압력에 대응하여 정부가 취한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캐나다 정보통신 정책의 경우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본고는 업계의 이익동원 수준이나 정부의 자율성 및 권한의 집중도가 높은 2개의 경쟁하는 협조체제적 정책 네트워크(concertation network)가 수렴하는 경우 그 결과 이익동원의 정도가 저하되고, 정부의 자율성은 유지되지만 권한의 집중도가 저하되어 압박다원주의적 정책 네트워크(pressure pluralist network)의 형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기존의 정적인 정책 네트워크 유형론보다 정책 네트워크의 변화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세련된 이론적 틀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냉전 이후 시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는 군사 안보 문제에서 경제적 번영으로 촛점이 옮겨가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고속도로 구축 문제는 이들 국가들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개도국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는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관한 정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국가의 비교연구를 위한 좋은 주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수년간 다양한 맥락에서 시도되고 있는 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과 정부-시장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고는 특히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개념을 이용하여 캐나다의 유선방송과 통신서비스 산업의 구조와 정책을 규명하고, 현재까지 상호 배타적ㆍ독자적으로 존재하던 이 2개 산업분야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고 상호경쟁을 허용하는 중대한 정책적인 지각변동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정보통신 산업분야에 있어서 규제나 정책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기술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시장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독자적으로, 혹은 기업이나 기업과 연계한 정치권의 압력에 대응하여 정부가 취한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캐나다 정보통신 정책의 경우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본고는 업계의 이익동원 수준이나 정부의 자율성 및 권한의 집중도가 높은 2개의 경쟁하는 협조체제적 정책 네트워크(concertation network)가 수렴하는 경우 그 결과 이익동원의 정도가 저하되고, 정부의 자율성은 유지되지만 권한의 집중도가 저하되어 압박다원주의적 정책 네트워크(pressure pluralist network)의 형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기존의 정적인 정책 네트워크 유형론보다 정책 네트워크의 변화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세련된 이론적 틀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냉전 이후 시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는 군사 안보 문제에서 경제적 번영으로 촛점이 옮겨가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고속도로 구축 문제는 이들 국가들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개도국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는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관한 정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국가의 비교연구를 위한 좋은 주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국가-산업의 관계와 정책 네트워크
Ⅲ. 캐나다의 정보고속도로 정책논의
Ⅳ. 캐나다의 정보통신산업
Ⅴ. 통신과 방송, 전화와 케이블사업의 수렴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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