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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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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3호
발행연도
1996.1
수록면
387 - 4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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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은 민주적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고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 사고기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윤리도덕적 기반이 없으면 합리적 기능인만을 양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여기에 민주시민교육과 윤리교육의 통합교육적 과제가 제시된다. 본 논문의 첫번째 관심은 민주시민교육과 윤리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틀의 탐색에 있다. 상기 두 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비판적 체계윤리(critical systems ethics)’이다. 이 윤리이론은 기존의 윤리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윤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이론은 ‘의사소통의 윤리’와 ‘전체 체계의 윤리’를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상호이해와 상호관계를 통해 합리적이고 포괄적으로 윤리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사소통윤리와 전체체계윤리의 특징을 살피고, 이것이 어떻게 비판적으로 통합되고, 기존윤리에 대한 대안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했다. 또한 이것을 교육과정에 구체화하기 위한 학습과정과 절차를 위한 교수모형을 살펴 보았다.
두번째 본 논문의 관심은 민주시민교육의 지평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이 개인윤리적 차원의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 기능을 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함에 있다. 이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이념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념은 사회 구성원의 삶과 그 방향을 통합시키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틀이 된다. 이러한 이념은 역기능과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인간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념을 창출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민주시민에게 절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이념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마치 ‘구데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경우에 비유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교육은 정치교육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키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시민교육이 학교의 교실교육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사회윤리적 입장을 중시해야 한다. 즉 법과 제도 및 정책을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이를 사회운동과 연결시킬 때 시민교육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비판적 체계윤리의 특성과 시민교육적 함의
Ⅲ. 사회윤리와 시민교육적 함의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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