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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2호
발행연도
1995.5
수록면
239 - 2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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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국회의원제도는 6대국회에서 채택되어 8대국회때까지 시행되었으며 11대국회에서 다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에서 시행되어 온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는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어 악용되어 왔다.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전국구 국회의원제도의 문제는 두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제도가 선진민주국가들에서 운용되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변칙적으로 실시되어 온 점이며 두번째는 전국구 국회의원제도가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들이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전혀 실현되지 못한 점이다. 이들 두가지 문제중에서 첫번째 문제는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국구 국회의원제도의 규정을 선진민주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규정과 같게 개정함으로써 개선할 수가 있다. 그러나 두번째 문제는 우리의 정치행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를 세가지 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는, 우리의 국회의원제도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헌 및 2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민들이 투표에서 표시한 의사가 국회에 진출한 정당이나 정치단체들의 구성비율에 거의 비슷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 3대부터 5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 1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획득률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제 1당의 입장에서는 비례 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으며,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군소정당들이 득표율보다 낮은 비율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의도에서 채택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6대국회의원선거에서 제 1당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군부세력이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은 오히려 제 1당의 전국구 의석획득비율을 비정상적으로 높인 변칙적인 제도였다. 6대국회에서 채택된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는 비례대표제도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으며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세력이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둘째는, 한국에 적용된 전국구 국회의원제도가 과연 이 제도가 표방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였는가, 즉 선진민주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도와 일치하여 시행되어 왔는가를 구명하였다. 한국의 전국구 국회의원제도에서 적용된 전국구의석 배분방식은 제 1당에게 비논리적인 특혜를 부여하고 전국구의석의 배분을 총선에서의 득표율이 아닌 지역구의석에서 각 정당이 차지한 의석비율에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서 한국에서 적용되어 온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는 비례대표제도의 원래 취지를 변칙적으로 왜곡시킨 것이었다.
세째는, 전국적인 명망가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력을 국회의원으로 충원함으로써 국회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의 긍정적인 요소가 한국의 경우에 어느 정도 실천되어 왔는가를 구명하였다. 이 분석은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충원된 460명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전국구의원이 되었는가를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가 전국적 명망가의 충원에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물을 충원하는 데에도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세가지 분석결과를 요약할 때 한국에서는 6대국회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제도 자체가 변칙적으로 왜곡되어 악용되어 왔다. 또한 이 제도가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인 전문능력을 갖춘 사회 각계 각층의 인물충원이라는 면에서 거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반대로 이 제도는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의 집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를 남겼으며 논공행상이나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한국의 정치발전이나 정당발전 또는 선거의 선진화를 저해하여 왔다.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는 군부의 정권장악이 남긴 악유산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 제도의 도입과 시행때문에 초래되었던 여러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우리 정치에서 일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선거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제도 도입의 타당성 고찰
Ⅲ. 전국구 국회의원제도의 파행적 적용
Ⅳ. 전국구 국회의원의 충원과정에서의 문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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