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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하)
발행연도
1994.3
수록면
305 - 3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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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 목적은 교육자유화론이라고 성격규정되고 있는, 일본의 나까소네 내각하에서 구상된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우천, 본 연구는 교육자유화론 정책이 입안, 시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ㆍ사회적 함의를 탐구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그 당시의 정치적 이념과 정치문화의 특성을 점검한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 거론되어 집행된 교육지유화론은, 케인즈적 ‘큰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반격으로 등장하여 당시 범세계적으로 편재되어가던 신보수주의적 조류에 편승하여 형성된 정책인 점을 밝힌다. 그 정책의 대강은 교육의 비능률 및 경쟁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통제적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급사이드를 조정ㆍ강화해가는 시장 통제적 형태로 교육운용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진단과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을 포함한 공공재화에 대한 공개념이 적절한 차원에서 정립되지 않은 채 단순히 시장논리에 근거하여, 기존제도 초월적 심의회에 의한 동원적 방식에 따라서 교육자유화론이 추구됨으로써, 의도하는 수준의 개혁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비록 일본교육자유화론의 성패를 총괄적으로 검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제기된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과 역할에 관한, 그리고 교육의 사회적 기능 및 의미에 관한 정치적, 이념적, 사회적 문제점은 일본정치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목차

[논문요약]
Ⅰ. 범지구적 추세인 교육개혁과 그에 대한 접근
Ⅱ. 변환기의 日本敎育改革論
Ⅲ. 교육에 자유주의 논리의 도입과 전개
Ⅳ. 신자유주의에 따른 교육정책 구상
Ⅴ. 교육자유화론의 비판적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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