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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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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2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75 - 199 (25page)
DOI
10.14731/kjir.2003.06.43.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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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 같은 한일관계의 특성과 한계를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일 경제관계 및 분업체계를 설명하는 대표적 모델인 ‘플라잉 기즈 모델(flying geese model, 나는 기러기 모델, 안행형 발전 모델)’이 시발되고 중단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한일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성과 전환을 규명한다. 한일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존재하였지만 대부분 냉전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탈냉전기의 한일관계를 설명하는데 부적절하다. 한일간의 무역, 기술이전, 투자 추이를 보면 플라잉기즈 모델은 1990년대 초반에 약화되었고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모델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져있고 플라잉기즈 모델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경제가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미국 등 외부세계와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현상이다. 전자산업, 철강산업, 벤처산업을 보면, 플라잉기즈 모델이 갖고 있는 폐쇄적이고 단계적인 분업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자산업은 단계를 이탈하였고, 철강산업은 학습에서 혁신으로 변화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에는 수평적 분업관계가 출현하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지역주의의 논의들은 모두 한일 경제관계를 공식적 제도로 연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국내 경제시스템이 유연한 경제시스템으로 개혁되고,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가 공식적인 제도로 연결될 때 열린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한일 경제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Ⅱ. 냉전기 한일(경제) 관계를 보는 정치경제적 패러다임: 플라잉 기즈 모델
Ⅲ. 플라잉 기즈 모델 형성과 변화: 국제ㆍ국내 정치적 연원
Ⅳ. 한일 경제관계의 형성과 변화: 플라잉 기즈 모델의 시발과 중단
Ⅴ. 플라잉 기즈 모델의 형성과 해체: 산업별 다양성
Ⅵ. 결론: 닫힌 거버넌스에서 열린 거버넌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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