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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상)
발행연도
1994.3
수록면
25 - 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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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의 신탁통치 파동은 분단의 고착화 과정의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주로 이와 관련한 미국의 선택(alternatives)과 변화를 다룬 것이다.
(2) 미국이 한국의 탁치를 결정하기까지에는 신(新)　윌슨주의자로서의 루즈벨트의 개인적 이상,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경험, 당시 미국의 정가와 재야에 풍미하던 반식민지주의적 여론, 한반도에서의 1국 지배를 저지해야 한다는 안보 전략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3) 미국의 탁치구상에 대해 소련은 ¼의 지분(持分)에 만족할 수 없었으나 공공연한 약속〔카이로선언〕을 파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고, 영국은 한국에 국익이 걸려 있지는 않았지만 대영제국의 붕괴를 의식하여 이를 반대하면서도 미국의 정책을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었고, 중국은 탁치를 반대하면서도 4대강국의 일원이 된다는 명분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미국의 정책을 따랐다.
(4) 당초 루즈벨트에 의해 구상된 한국의 탁치안은 그의 죽음과 정권교체, 냉전의 개막, 원폭실험의 성공에 의한 극동전략의 변경, 그리고 한국인의 격렬한 반탁운동과 더불어 변질되었다.
(5)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독립과 통일을 지원하거나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 4대국 탁치안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상이었으며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탁치결정의 몇 가지 요인
Ⅲ. 소련ㆍ영국ㆍ중국의 입장
Ⅳ. 탁치정책의 변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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