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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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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1호
발행연도
1993.10
수록면
331 - 3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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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은 조선 말기 미만한 국가 사회적 위기의 기본 원인을 ‘정치의 위기’에서 찾고 있다. 이 논문은 다산이 느꼈던 현실 위기의식에 기초하여 그가 그리고자 했던 정치의 모습을 조감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그가 관념하고 있는 정치의 像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그가 상정한 정치는 현실적으로 어떤 실천의 꼴(態)로 나타나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다산은 “정치란 올바름이다”(政者正也)라는 전통 유교의 정치에 대한 규정을 계승하는 일방 “자신을 바로잡음으로써 대상을 올바르게 만든다”(正已以正物)라고 재규정하여, 보다 실천적 맥락으로 발전시킨다. 그 올바름(正)은 ‘정성을 다하는 실천행위’(誠)로 개념화되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을 愼獨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 愼獨이 올바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존재가 요구된다. 그것이 다산에게 上帝라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성리학에서처럼 無作爲의 하늘(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간계와 자연계를 주재하는 존재로 해석된다. 그럼으로써 정치의 옳고 그름(正不正)의 기준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정치가 올바른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군주의 적극적인 통치행위(有爲之治)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노장계열의 無爲說에 침윤된 정치의 ‘有爲性’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이것의 실천개념으로서 균(均)을 들고 그것의 정책지침으로 用人策과 理財策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제도적 방안을 薦擧制와 考績制 그리고 井田制로 구체화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愼獨을 행함으로써 사회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소시키는 기제를 제공하는 것이 다산에게 있어 정치의 역할이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정치란 무엇인가
Ⅲ.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Ⅳ. 결론: 다산이 바라는 이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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