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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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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9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85 - 9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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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범죄 주요 행위 유형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부터 폭행범죄, 사기범죄, 컴퓨터등 사용사기범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동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행 형법을 기본법으로 특별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다양한 행정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날이 다양해져 가고 있는 인터넷상 온라인 게임범죄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법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환경상 또는 인터넷 환경상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은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사전예방 조치는 보안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포털업체나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감리제도, 실명확인과정과 온라인 게임에 중독 여부에 관하여 자가 체크등도 이를 사전에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범죄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믿는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동 게임을 이용하는 게이머의 의식변화와 윤리의식 확립도 게임범죄의 사전 예방책이란 점도 밝히고 있다.
#온라인 게임범죄 #주민등록번호도용 #해킹 #비밀침해죄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Onlien Game-Crime #Hacking #Using by Stealth a Number of Personal Residence #Secret-Violation #Fraud #Fraud of Computer Using

목차

요약
Abstract
Ⅰ. 일반론
Ⅱ. 온라인 게임범죄의 행위 유형
Ⅲ. 문제제기
Ⅳ. 온라인 게임범죄의 사례와 형법적ㆍ특별법적 방지대책
Ⅴ. 온라인 게임범죄의 일반적 대응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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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7 / 2005 경찰백서 : 160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3. / 형법강의 각론 I : 8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6. / 신고 형법각론 : 51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인터넷범죄의 특징과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42) : 95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40) : 39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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