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8
- 수록면
- 273 - 278 (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설문
一. 논점의 정리
二. 丙의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
三. 丙이 받는 판결의 효력의 성질
四. 甲의 소송고지의 적법 여부
五. 사안의 해결
[答案講評] 金祥洙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이므로 피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725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