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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가. 안수기도는 환자의 환부나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약간 누르면서 환자를 위해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함으로써 병의 치유함을 받는다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이고 그 목적 또한 정당하겠으나, 기도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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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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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
20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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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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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
2013
.09
[형사법] 상해치사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등
김재윤
고시계
201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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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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