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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5
- 수록면
- 167 - 17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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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一. 제1문의 해설
二. 제2문의 해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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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1.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은 기속적 행정행위가 아닌 재량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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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각 그 청구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판결로써 동시에 재판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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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1]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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