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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4
- 수록면
- 302 - 318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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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一. 문제의 제기
二. 형식판결의 가능성 검토
三. 각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검토
四. 비진술증거인 둔기의 증거능력
五. 공판정 자백의 증명력과 자백보강법칙
六. 사안의 해결
[答案講評] 鄭鎭連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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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가. 대출금의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들 앞으로 거액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여 달라고 은행장에게 청탁하고 거액의 돈을 공여한 것은 불량대출까지도 그 청탁의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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