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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3
- 수록면
- 14 - 2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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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一. 논점들의 정리
二. 수사관 갑의 별건체포·구속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三. 수사관 갑의 별건체포·구속이 헌법 제12조 제5항의 구속 이유 등 고지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
四. 별건체포·구속 후 본건에 대한 자백을 얻어낸 것이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五. 수사관 갑의 별건체포·구속이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등의 적법절차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六.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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