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 - 2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5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
강성태 노동법학 2005.12 학술저널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
강성태 ,  조경배 ,  유성재 한국노사관계학회 정책세미나 2005.03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This Article aims to analysis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wo Bills related to temporary work’(September 10. 2004) in Korea. One is a bill concerning with protection(and etc.) for fixed-term work and part-time work(‘fixed-term work bill’), the other is a bill for amending of ‘the act related to protection(and etc.) for dispatched workers’ (‘dispatched work bill’). The basic purposes of the bills are two; To make using a temporary work(fixed-term work and dispatched work) easier on the one hand(flexibility of labor market), and to heighten the level of protection for temporary workers on the other hand(protection of temporary work).
(2) In order to achieve the former purpose(flexibility of labor market), the two bills attempt to make new provisions. Firstly, the fixed-term work bill provides that fixed-term work can be used freely up to 3 years as a general rule, and that some kinds of workers, for example employees of 50 years old and more, can be used freely without duration-limit. Then, the dispatched work bill tries to change positive list approach, in which a law limits a legitimate occupations for using dispatched work, into negative list approach, in which a law prohibits some listed occupations from using temporary worker. The maximum duration for using dispatched work gets also longer up to 3 years.

목차

Ⅰ. 머리말

Ⅱ.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의의

Ⅲ. 비정규직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Ⅳ.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과 과제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1]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박종희 ,  강선희 산업관계연구 2012 .09
제정취지에 비추어 본 비정규직법의 평가와 개선과제
조성혜 노동법학 2013 .06
[비정규직분야] 박근혜 당선자의 주요 비정규직 공약에 대한 평가 및 제언
남우근 월간 복지동향 2013 .01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 : 업무의 동종 유사성과 합리적 이유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2 .09
차별시정신청권의 노동조합 확대방안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연구
전윤구 노동법학 2012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36-01532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