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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6년 2월호(통권 제38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63 - 369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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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설

二. 직무집행의 개념과 범위

三. 직무집행의 적법성

四. 적법성의 착오

五. 결론

[答案講評] 卞鍾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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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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