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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대 정치의 주요이슈로 등장한 인권과 주권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정치철학사의 주요 인권 및 주권사상가들을 두 가지 서로 대조적인 이론 전통으로 구분, 분석한다. 하나는 통치자 중심 인권 및 주권론의 전통으로서 주로 현대 주권론의 권위자인 힌슬리가 높이 평가하는 홉스 그리고 오스틴의 정치철학에서 그 내용을 찾는다. 다른 하나는 피치자 중심 인권 및 주권론으로서 로크 및 바텔의 정치철학에서 읽어내고 있다. 홉스 및 오스틴의 통치자 중심 인권 및 주권론은 주권을 절대적이며 최종적인 권력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치실제에 있어서 개인의 인권보다는 통치자의 권력행사를 우위에 놓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로크와 바텔 등의 인권 및 주권에 대한 논의는 국민을 중심으로 이론화함으로써 자연권의 주체로서 개개인의 인권이 우선시 됨을 시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현대 정치에서 보여지는 주권과 인권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여지는 이론적 곤경은 홉스나 오스틴의 이론보다는 로크나 바텔의 이론을 활용할 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목차
【논문개요】
1. 서론
2. 통치자 중심 인권 및 주권론 - 홉스, 오스틴
3. 피치자 중심 인권 주권론 - 로크, 바텔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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