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示範答案:商法 case] 경영권방어 목적의 전환사채발행

김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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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세욱

저널정보: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6년 1월호(통권 제38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76 - 28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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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무효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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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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