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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8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65 - 2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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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의 앞바다의 매립은 부두를 위한 매립이었고, 부두를 위한 매립 용지 이외에는 부두와 연관된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매립을 주관한 기업은 여기에 근린 시설과 공통 거주시설을 지으려고 시도하였다. 결국 이 매립지는 부두시설이 필요 없다고 계획이 수정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만 남게 된다.
부두 건설을 위한 바다 매립이 아파트 건설로 귀착되고, 이에 따른 개발이득은 특정 기업에게 귀속되며, 개발에 따른 불이익은 거주민 전체가 부담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글은 ① 정책 결정과정이 파행적으로 바뀌는 과정, ② 파행적 정책 변경이 이해 당사자들의 조정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합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결과적으로 마산시 거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개발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조직을 발견하지 못하고, 개발 지향적인 세력에 의해 시민들의 공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 후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시와 시의회, 사기업, 책임 없이 정책변경을 일삼은 중앙정부의 연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역민 간의 갈등이 이제는 지역내부에서의 갈등으로 전환됨으로써,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간접적이면서도 더 정교해지는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는 사후적으로 토지의 용도 지정을 놓고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체와 협상을 벌인다. 여기에서 지방 중심의 후견네트워크가 아닌 중앙 정부와 지역에 부재한 소유주가 운영하는 기업의 후견 네트워크에 더해서 이중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지역에 개입할 가능성이 상시적으로는 적지만,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선정된 대기업이 지역에 개입할 소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원자화된 개인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는 정부와 비교하여 무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방자치과정에서 시장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 결과 중의 하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매우 민감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다만 이를 표출할 정치적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단체조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효능감이 발생한다면, 급속히 의사표출과 결사체 조직이라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

2. 지방장치와 개발 후견 네트워크

3. 시기별 진행 상황

4. 발견점

5. 논의와 요약

【참고문헌】

저자소개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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