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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8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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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개발사업의 녹색화를 정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발사업의 녹색화를 환경가치와 공공가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그동안 개발사업에서 공공기관이 행한 역할을 중앙정부와 공사,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개발사업의 녹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가치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이 녹색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여, 그 가치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공가치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대형국책사업이 사라져야 하고 이를 대신할 기관으로 기존의 중앙집중형 공사대신 지역별 개발공사의 신설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당분간 대형국책사업이 필요하다면 녹색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주도 사업에 그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참여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 특히 지역할당사업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연구방법

3. 개발사업의 녹색화 정의 및 이론

4. 개발사업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5. 사례 : 택지개발과 국책사업

6.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녹색화 방안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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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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