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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1
- 수록면
- 250 - 25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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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행정청
3.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答案講評]金南辰<法博·暻園大 法政大 兼任敎授, 江原大 法大 招聘敎授>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각하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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