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8
- 수록면
- 275 - 279 (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一. 계획재량의 의의
二. 계획재량의 법적 성질
三. 계획재량의 통제
四. 결어
答案講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람절차에서 이를 보충하면 족하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798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