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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問題의 提起
Ⅱ. 甲의 乙에 대한 契約取消 成立與否에 대한 검토
Ⅲ. 賣買契約의 取消와 原狀回復
Ⅳ. 事案의 解決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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