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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6
- 수록면
- 34 - 4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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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적 성격
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배제
三.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법적 성격
四.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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