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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공공 발주제도의 현황]
공공공사 발주제도
공공공사 발주현황
외국의 공공공사 입찰제도
[Ⅱ. 공공 발주제도의 쟁점]
실적공사비제도는 공사비 삭감 도구화
계약심사제에서 최고가치는 실종
무리한 저가입찰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적격심사제는 복권당첨식 운찰제로 변질
[Ⅲ. 공공 발주제도의 개선방안]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유효성 확보
최고가치 계약심사제도 운용
공사비 산정방법 선진화
대기업 · 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유도
[Ⅳ. 정책적 시사점]
종합심사 낙찰제의 도입 준비
계약심사제도로 예산절감, 최고가치 병행
우수건설업체 인증제도 도입 추진
민간적산전문기관의 육성 및 업무 이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현황(20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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