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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5년 5월호(통권 제374호)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278 - 283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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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가. 법인세의 원천징수 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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