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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나타난 스웨덴의 고실업은 적극 노동 시장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과연 이 정책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새로운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떤 이는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두 입장 모두 정책이 실시되었던 환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 점에 주목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 적극 노동 시장 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정책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환경은 임금 협상 방식과 금융시장의 자유화라는 두 요소이다. 금융시장의 자유 화가 크지 않고 중앙 집중 임금 협상을 하는 경우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을 마찰적이거나 구조적인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극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이와는 달리 금융시장이 자유화되어 있고, 중앙 집중 임금 협상이 붕괴되어 있는 경우 정부는 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팽창적인 거시정책을 사용하기 어렵다. 1990년대 초반 스웨덴의 경험은 이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적극 노동 시장 정책‘의 사회ㆍ경제 조건과 기능
Ⅲ. 사회ㆍ경제 환경과 ‘적극 노동 시장 정책‘의 변화
Ⅳ. 맺음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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