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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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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78호
발행연도
1999.10
수록면
71 - 8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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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량실업은 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이 외환위기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왜곡된 산업구조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과거 정부의 권력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신장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왜곡된 산업구조를 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앞서서 사회안전망구축이 매우 시급한 형편이다.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올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포함한 사회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기능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경제의 추락과 ‘IMF 사태‘의 도래

Ⅲ. 고금리 정책에 따른 실업의 급증과 실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Ⅳ. 실업에 대한 대책

Ⅴ. 맺음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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