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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한국통신학회지 (정보통신) 제22권 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47 - 5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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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94년 아시아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우리나라 인터넷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초고속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2004년 6월 기준 인터넷 이용인구는 전체인구의 68.2% 인 3,067만 명에 이르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이 국민생활의 일부로 보편화되고 사회전반에 마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인터넷 주소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O3년 "1.25 인터넷 침해사고"를 통해 인터넷이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및 중요성을 체감하였으며 [1] 이를 통해 인터넷주소자원의 범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인터넷의 안정적인 운용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04년 7월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법률 제07142호, 2004 1.29)[2]이 시행되어 인터넷주소자원이 정부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틀이 잡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능기반 u-Korea 실현을 위한 "IT839 전략" [3]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1. IT839전략과 인터넷주소¹)

2. KR도메인 관리현황

3. KR도메인이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이용촉진

4. 합리적인 분쟁조정 체계 정립 및 운영

5. IP주소 관리현황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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