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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
- 수록면
- 222 - 237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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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一. 논점
二. 통치행위의 개념 및 요건
三. 통치행위 관념의 인정여부 및 사법심사 가능성
四.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과 사법자제의 필요성
五. 사례 1에 대한 판단- 대통령의 조약체결행위와 사법적 구제 가능성
六. 사례 2에 대한 판단 -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사법적 구제 가능성
七. 사례 3에 대한 판단 - 대통령의 해외파병결정 및 국회동의의 사법심사가능성
八.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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