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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11
- 수록면
- 73 - 8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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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설
二. 공소사실·범죄사실의 동일성 일반론
三.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범죄사실의 동일성
四. 공소제기단계에서 공소사실·범죄사실의 동일성
五. 공판단계에서 공소사실·범죄사실의 동일성
六. 판결선고단계에서 공소사실·범죄사실의 동일성
七. 결어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5. 25.자 2001모85 결정
[1]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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