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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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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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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4권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41 - 1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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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빅딜의 수단으로 등장한 정쟁사업자 간 사업교환 빚 기엽결합 또는 컨소시엄에 의한 단일기업의 설립 등 관련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사회적 후생을 줄일 수 있는 기엽인수합병에 대해 경쟁정책상의 사전견제와 심사가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빅딜 대상업종의 기업인수합병으로 인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가능성 여부를 주요 국가의 심사기준을 이용하여 점검했다. 대기업 간 기업결합이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섬화시키고, 이미 경쟁제한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해당 기업결합으로 폐해를 상쇄사카고도 남는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사후 적으로나마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독과점시장의 고착 벚 선규진입문제 등 빅딜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시장의 경합성 또는 유효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ㆍ합리적인 경쟁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업결합규제 실적

Ⅲ. 경쟁제한 추정

Ⅳ. 합리의 원리에 의한 기업결합심사: 개념적 분석들

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검토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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