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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권
발행연도
1998.11
수록면
157 - 17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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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합토지세 부과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소유의 편중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같이 본 연구에서는 과세자료를 이용하므로 토지편중을 면적기준이 아니라 가치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 의 전국단위 연구결과와 달리 지방도시까지 소유권 편중을 논의하였다.
평균세액곡선을 이용한 추정결과 1994 년도 기준 우리 나라의 토지소유 면중도는 상위 1% 에 해당하는 계층이 총과표의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니계 수도 0.81을 나타내 토지편재가 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소유의 편중 정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편중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로부터 우리는 지가가 상승할 때 토지로부터의 자본이득이 일부 계층에 집중적으로 분배될 것이라는 함의를 끌어 댈 수 있었다.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만이 아니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동의 완화도 주요한 정책과 제라면, 본 논문의 결과는 토지로부터의 자본이득 환수와 같은 강력한 정책수단 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종합토지세제와 토지소유 편중의 추정방법

Ⅲ. 1994년 자료로 추정한 토지소유권 편중실태

Ⅳ. 토지소유권 편중의 추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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