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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6.5
- 수록면
- 163 - 1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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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
二. 형법총론: 목적범에서의 공범과 신분
三. 형법각론: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금원을 꺼내간 행위의 죄책 - 절도죄, 사기죄, 개정형법상의 컴퓨터사용사기죄
四. 기타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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