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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1997년 2월호(통권 제275호)
발행연도
1997.2
수록면
200 - 203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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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2. 회사설립의 취소와 해산명령의 가능성

3.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여부

4.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5.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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