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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1996년 10월호(통권 제271호)
발행연도
1996.10
수록면
262 - 352 (9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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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비밀 간의 상충

[행정법]1.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와 효과 / 2.훈령

[상법 Case]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표견대표이사, 회사의 중요재산처분

[상법]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민법 Case]가등기보험에 관한 사례

[민법]1.등기의 추정력 / 2.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형법]횡령죄와 장물죄의 관계

[형법 Case]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등

장래이행의 소와 기판력

[형소법]1.공판절차의 정지 / 2.공판절차의 갱신

[재정학]조세와 소득분배(1)

[국제경제학]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회계학]1.감가상각 / 2.이연자산 / 3.합병회계

[교육학]교원의 현직교육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선점을 지적함

Case Management(1)

[사회문제]한국사회 여가실태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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