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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1996년 9월호(통권 제270호)
발행연도
1996.9
수록면
311 - 369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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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 Case]회사정리법 제241조 위헌소원

[행정법]1.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상법 Case]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자와 제3자의 관계

[상법]1. 전환주식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적용범위

[민법 Case]위험부담, 대상청구권, 불법행위

[형법]1. 범인은닉죄의 객체 2.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

[민소법]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형소법]제38회 사시 2차문제 시범답안

[형소법]1. 증인적격 2. 함정수사

[형소법]1. 전과의 형사소송법상 취급 2. 양형자료로서의 여죄

[형사정책]소년비행의 현대적 특징과 원인 및 이에 대한 대책

[재정학]1. 조세와 Inflation 2. 조세와 인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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