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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1992년 2월호(통권 제215호)
발행연도
1992.2
수록면
38 - 5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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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刑法의 基本問題硏究-未遂論]中止未遂

1.법적 성질

2.중지범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실패한 미수>

3.단독범의 중지미수

4.공범의 중지미수

5.중지미수의 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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